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공공돌봄위' 첫 회의 개최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과제, 서사원 해산에 따른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무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 서비스 지원 정책의...
"공공돌봄 강화 머리 맞댄다"…서울시 '공공돌봄위' 첫 회의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과제, 서사원 해산에 따른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무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 서비스 지원 정책의...
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법률 안 등 138건 처리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 진흥 법 일부개정 법률 안... 대표발의)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남인순 의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ᆞ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개정함 -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ᆞ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ᆞ운영하도록 하고, 설립ᆞ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ᆞ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