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943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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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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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969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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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ᆞ도지사는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ᆞ운영하도록 하고, 설립ᆞ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ᆞ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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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