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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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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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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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회서 탈출한 11살 아이의 마지막 구조 신호는 끝내 외면당했다 [정락...
학교에 갈 나이 가 됐을 때도 A군은 공 교육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경찰과 아동보호전담 공무원 이 악성 민원이나 법적 책임 부담 없이 소신 있게 강제 분리를 집행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회피해도 혐오는 잡을 수 있다는 착각
혐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다보니 그동안 관련 논의는 2019년 인권위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기준 삼아 이뤄져왔다. 인권위는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링컨의 리더십과 남북전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0940_201966_155.jpg&w=3840&q=75)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링컨의 리더십과 남북전쟁
대통령이 되기 전 링컨은 "나는 예나 지금이나 흑백의 사회적 ·정치적 평등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예나... 모든 정부 부처는 자발적 휴무를 선언하고 공무원 들은 거리로 나와 일반 시민들과 함께 승리를 축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