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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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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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장용호 SK 대표이사 사장 겸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미국 완성차 고객사들이 전기 차 사업 을 축소하는 데다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 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K-조선, 미국 조선업 재건 산업 시동 걸었다
재정경제부 장관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정책실장 등 정부 고위... 따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들은 협약체결을 계기로 ‘한미 조선협력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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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
SK매직은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가스레인지, 전기 레인지, 전기 오븐 등 3개 품목을... 2019년 제56회 무역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22년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7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7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해당 전선로가 학교 주변을 지나갈 경우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