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득구 의원,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지역주민과 협의 의무화…주민 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국회의원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득구, 전자파로부터 주민 보호 하는 ‘전기사업법’ 등 개정안 대표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특고압 전선로 설치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교육 감에게 제출하도록 하도록 한다. 교육 감은 학교장·전문기관 등의 의견과 시...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주철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 안'은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이에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 위치한 편의점등에서는 내부 담배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제출ᆞ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ᆞ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어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단지 내의 학교로 등교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되는 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과 학생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ᆞ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교주변에서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음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사업시행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