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932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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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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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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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5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29
220405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가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09-19
210991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류호정의원등10인2021-05-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95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의원 등 10인2023-12-18
211323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따른 후 공익제보를 한 근로자에게 해당 식자재 사용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일이 발생함 - 해당 사안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