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나치게 많은 법적 인증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형벌 규정을 삭제ᆞ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 여성 및 청년의 창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