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92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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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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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688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민ᆞ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가 없음 - 이에 따라 적극적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ᆞ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극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2인2022-0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077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저출산ᆞ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범부처 단위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수석과학관의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사이에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함
이원욱의원 등 12인2022-08-30
2106039공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 연구기관의 연구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운영을 정관에 위임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