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K-POP 문화의 하나로 안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예시되지 않은 언론기사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을 '만화저작물'로 별도로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 배포, 방송, 전송권은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영상제작자의 우월한 협상 지위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특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실연자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보상금액과 보상의 방법은 매년 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와 영상제작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