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924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14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법 제176조와 제201조의 표현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한준호의원 등 13인2024-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493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ᆞ가처분명령을 받아야 함 -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음 -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움 - 재산명시신청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고자 함 -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3-03-08
2107127상임위 심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효의 이익 포기를 유도하고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최초로 변제를 요구할 때 채권의 변제기, 소멸시효기간 등 채무 관련 정보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채권추심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