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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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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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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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핵잠 전담조직 띄운다…국방부·방사청 38명 증원키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기간과 상· 하한액 등에...
시급 380원 인상? 끝 아니다…주휴수당부터 실업 급여 까지 줄줄이 영향
출산전후휴가 급여 와 육아휴직급여 일부 상· 하한액을 계산할 때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지역 고용 촉진지원금과 고용 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산재 보험 분야에서도...
![[사설] 빚으로 버틴 고용보험 기금, 구조개혁 더 미룰 여유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daegu.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1121032237.png&w=3840&q=75)
[사설] 빚으로 버틴 고용보험 기금, 구조개혁 더 미룰 여유 없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이어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되는 실업 급여 하한액 도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와 출산· 육아 지원 등 모성보호 급여 지출까지 크게 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으로 하고 있음 -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에게도 월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월통상임금 기준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 -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는 양육, 생계, 가사의 삼중고를 겪고 있음 -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한부모가족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