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 연금 에 대한 모든 것(3)
군인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의 연금 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최소연계기간 (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효과적 연금 활용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숫자들
달부터 퇴직 ·퇴임 또는 폐업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국민 연금 은 연금 수급 개시를 연기할 수 있는데... 별정우체국 연금 은 2016년 1월 1일, 군인 연금 은 2020년 6월 11일부터다. 각 연금 제도의 분할 연금 은 법 시행 이후...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분할청구
부터는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은 분할 연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군인 연금 은 분할 연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소송 또는 협의ㆍ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과 형평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급여 지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를 제한하고,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금 압류 규정을 정비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에서 재혼을 제외하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