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 관련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ᆞ운영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ᆞ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의 관리ᆞ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ᆞ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회 보고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