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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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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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 시각]뒤틀린 父情으로 드러난 광주경찰 카르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916145_620082_4251.jpg&w=3840&q=75)
[데스크 시각]뒤틀린 父情으로 드러난 광주경찰 카르텔
현행법은 장 경감의 손에서 추악한 면죄부로 전락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일반인 이 아닌 현직 경찰이 위법행위를 사안의 중대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경찰 내부의 부정부패...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3년~ 형법 주요 판례(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748377_86466_049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3년~ 형법 주요 판례(3)
하는 현행법 의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 상... 그리고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신체 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피보호자...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발의) 현행 법률에서는 예술인이 신체 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그런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 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예술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이 사회 전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zoom)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어 가고 있음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음 -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 현행법 제5조의4제5항 및 제6항은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현행법 제5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