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 - 철도경찰 직무장비에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을 추가하고 그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운행 중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고 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하는 등 공중의 안전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며,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