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년을 기다렸는데…각하로 끝난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위헌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자격 미달을 이유로 본안... 남양주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헌재의...
남양주 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심판, 결국 '각하'
남양주시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 여서 청구 자격이 없고, 주민대표 3명 역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뒤 1년이 도과해 제기됐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봤다. 상수원 보호구역 에서의 허가...
![[기획]제주 생명수 지속가능 체제 강화 (2)물관리 제도 일원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773030_363308_186_v150.jpg&w=3840&q=75)
[기획]제주 생명수 지속가능 체제 강화 (2)물관리 제도 일원화
종합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물재이용 관리계획 △농업용수 종합계획 △용천수관리계획 등 총 8종이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 자치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변경은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ᆞ변경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정ᆞ변경에 따른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면서 그 의견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변경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변경에 관한 지역 민원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