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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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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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주간이다. 1부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기반 강화와 문화 확산, 지역사회 활동,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4개 부문에서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충북도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양성평등 은 그리고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특히 돌봄 분담을 통해서도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 나 워라벨 확산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지원 정책들이 있죠? ◆ 오경숙> 네. 충북에서는...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개최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인 ' 양성평등 주간'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사회 활동,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4개 부문에서 활동해 온 유공자 10명에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 왔음 -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ᆞ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임 -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음 -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ᆞ대칭구도를 강화시키고 있음 -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