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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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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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프리즘] 한국 갯벌 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729%252FL20260729.22019006906i1.jpg%253F35&w=3840&q=75)
[경제프리즘] 한국 갯벌 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습지보전법’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
‘한국 갯벌 ’ 세계유산 확대 등재에…환경단체들 “환영, 개발압력 감...
이미 습지보전법(1999년), 갯벌 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2019년)으로 매립, 간척, 시설 건설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갯벌 어로 등 전통적 어업은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평가돼 “다음...
'서천서도 갯벌 해설사 키운다'…해설인력 양성, 수도권 독점 깨졌다
한편 갯벌 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되며, 전문교육과 평가를 통해 해설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갯벌세계유산의 통합적 보전·관리를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신안군에 설립하고, 갯벌세계유산의 조사 및 점검·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전ᆞ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보전원을 신안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갯벌세계유산을 조사하고 점검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갯벌 복원사업 시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도별 계획의 수립·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갯벌의 복원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전ᆞ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보전원을 신안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갯벌세계유산을 조사하고 점검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