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하려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ᆞ운영 의무를 둠 -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ᆞ운영 의무를 둠 - 빗물이용시설등의 완공 이후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는 사후 신고 절차로 인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설치 당시 현행 법령의 규모나 처리용량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현행법상 설치ᆞ운영 의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미리 빗물이용시설등의 처리용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의무는 부과하되 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여 신설되는 강원ᆞ전북특별자치도 내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빗물이용시설등의 운영ᆞ관리에 이바지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각각 설치 이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신고하던 사후 신고 절차를 삭제함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함 - 중수도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ᆞ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ᆞ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완화함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제고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