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천시 제3기 포천·선단동 농지 위원회 전격 출범
이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농지법 에 따른 ‘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의’... 살피고,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에도 직접 참여해 현미경 감시망을 가동할...
" 농지 보전 ·관리, 지역 맞춤형 체계로 전환을"
중심으로 농지의 보전 과 이용 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 농지 보전 ... 보완해야= 농지 관리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제도는 2024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후위기·인구소멸 시대...국회서 농지 제도 개편 해법 모색
전체 농지 를 대상으로 보전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국가 농지 관리... 농지 보전 정책이 논과 농지 소유 자 중심에서 벗어나 밭작물과 실제 경작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함 -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사업이 가능한 실정임 -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상속 등으로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위탁기간 동안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임차인의 연간 1회 산출소득에서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임을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