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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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6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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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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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병덕, 노량해전 426주년 ‘ 남해 - 이순신해 법’ 대표 발의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하, ‘ 남해 - 이순신해 법’)은 이순신 장군의 이 법안 은 남해 안 전역과 목포 고하도 주변 해역을 ' 이순신해 '로 정하고, 국가가 종합적인 이순신 ...
민병덕 국회의원, ' 남해 - 이순신해 법' 대표 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신화의 주요 무대였던 남해 안 일대를 ‘ 이순신해 ’로 병행 표기 하는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하 남해 ...
민병덕 의원 "노량해전 426주년, 남해 ‘ 이순신해 ’로 불러야" 특별 법 대...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하, ‘ 남해 - 이순신해 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남해 - 이순신해 법’, ‘ 이순신해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로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기준이 없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달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ᆞ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항제2호를 보면, 「도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과 같이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등 ‘상인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범위를 원자폭탄 피해자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