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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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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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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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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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권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터 선거 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선거일 ... 공직선거법 제 34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헌법 제42조, 제70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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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15조제 2항 제3호에 따라「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 34조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의정부교도소 선거 권 행사 방해 등 진정 사건에 관한...
대통령 선거 에서 거소투표는 △5월 6일~5월 10일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8일부터... (제 34조 ), △고발(제45조 제1항), △징계권고(제45조 제 2항 )를 해야 할 것이다. 선거 권 보장 방안>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경에 이루어져 왔음 -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 기간인 5월 중하순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운동에 따른 농촌 인력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선된 후 취임하기까지 약 20여일의 시간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등을 시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선거권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권자들이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선거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함 - 선거일을 조정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각급 선거방송 토론회는 민주적인 토론문화 육성ᆞ지원할 의무가 있음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나 공휴일ᆞ대체공휴일인 때 또는 선거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ᆞ화요일ᆞ목요일ᆞ금요일 중 공휴일ᆞ대체공휴일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연기하도록 함 - 민주화 운동 전과자와 일반 전과자를 구분하기 위해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언론인 입후보제한직에 더하여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 채널의 언론인도 입후보제한직에 포함하도록 함 - 사전투표제도의 확대로 거주불명자들의 투표가 증가함에 따라, 선거에 관한 정보를 거주불명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대규모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시설에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비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