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90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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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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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59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준용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1인2025-09-29
220438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018698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569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 집단폭행죄 등을 2회 이상 범한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2-05-12
2125737상임위 심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빈번해짐 - 새로운 변제공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됨 -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 또한 전화ᆞ컴퓨터 통신 등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바로 고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영찬의원 등 11인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