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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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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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BJ에게 빌린 돈, 방송서 별풍선으로 변제?…법원 "상환 인정 불가"
이에 따라 B씨는 원금 6200만 원과 함께 약정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 연 12%,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임대인이...
![[생활법률]소액심판청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5197_630932_814.jpg&w=3840&q=75)
[생활법률]소액심판청구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셋째, 소장 제출 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캡처본 등 입증 서류 상단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라고 표기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한 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 채권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적용하여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 특례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ᆞ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미수금 채권의 증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음 -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