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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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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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퇴직 연금 부담금 미납과 적립금 부족, DC·DB형 제재는 어떻게 다를까 [...
저희 회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 연금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직원별 부담금을 분기마다 납입해... [노무사의 답변] 첫째, 부담금 미납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부분을 보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NH투자증권, 퇴직 연금 전체 사업자 중 상위권 성과
퇴직 연금 디폴트옵션 비교공시에서 '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2'의 3년 누적수익률이 90.15%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분기별로...
500조 퇴직 연금 기금형 판 깔리는데… 무과실 입증책임·독과점 우려에...
국내 퇴직 연금 시장의 지배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기존 ‘계약형’ 중심의 퇴직 연금 제도 를 연기금... 담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퇴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적 연금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확대하며, 퇴직금 산정방식과 적립 의무화 등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이라는 퇴직연금 도입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 아울러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손실 가능성과 예상 수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되거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 - 자산운용기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근로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단기ᆞ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후적 의무를 부여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게 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배분 운용 효과를 통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손실 가능성과 예상 수익이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의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되거나 또는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 절차, 해지 방법, 사전지정운용요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목적 및 방법, 위험과 수익 간 균형 및 수수료 수준의 적합성, 운용성과 및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토록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 - 자산운용기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