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9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459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4-01-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459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감항성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함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4-01-31
2103039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종사의 주류, 마약류·환각물질(이하 “주류등”)의 섭취·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