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94상임위 심의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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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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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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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55공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신설로 도산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4-11-27
2201500본회의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08
2200254본회의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대전, 대구 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함.
민형배의원 등 16인2024-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744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큼 -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당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이 해당 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규정함
우원식의원 등 20인2022-10-05
2122893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와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민형배의원 등 13인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