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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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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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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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출신 지인에게 받은 군사기밀 누설 1심 “금품 대가로 군사기밀 외부에 전달” 2심 “금품 수수... 1998~2013년 청와대·국정원· 통일 부 등 정책 자문위원 으로 활동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위원 을 지낸...

돌산에서 11억 매출 일군 탈북 여성… 박은숙 해오름푸드 대표의 인생 ...
“북한이탈주민 출신 으로 영농 정착과 식품가공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으로 활동하면서 북향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기여한 공로”라는 공적 내용만으론 그의...

이희자 회장 "정청래 90도 인사, 왜 했는지 몰라... 신천지와 엮는 것 부...
전남 여수 출신 인 이 회장은 지난 1982년 항일여성독립단체였던 근우회를 재건해 40년 넘게 이끌어오고 있다.... 각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과 상임 위원 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7년과 2022년 대선에는 각각 문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려 해외 조직 운영 효율화와 여성ᆞ청년 직능 대표성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 부의장 총수 제한을 상향 조정하여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 부의장 총수 제한을 상향 조정하여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고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