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288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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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음 -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요건,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ᆞ전수 및 상품화 지원,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12-19

2107738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낳아 위기 극복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였음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영업 제한 상황이 장기화하며 소상공인은 생존권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음 - 정부가 지급한 즉각적인 현금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은 급박한 위기의 불을 진화하는 데는 이바지하였으나 영업의 재개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상황임 -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체계적 금융지원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 시 정부는 매출의 다과(多寡)에 불문하고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의 수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보증의 기능을 함께 동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특화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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