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SS에 국공유지 15년 이상 임대 허용…韓총리 “해결 가능한 규제는 바...
현재 발전 용량 300㎾ 미만의 전기 설비 는 비상주 형태로 전기안전관리 자를 선임할 수 있지만 ESS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상주 선임이 가능하도록 할...
HUG, 공사 중단 사업장 특별점검…폭염·태풍 위험요인 살핀다
안전관리 실태와 폭염·태풍 등 비상재난 대응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해당 사업장은 임대보증금보증 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돼 현장 상주 인력이 제한된 상태다. 태풍으로 인한 침수와 시설물 전도, 각종 전기설비 ...
HUG, 공사 중단된 보증이행사업장 특별 점검… “사전 위험요인 제거”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는 임대보증금보증 사고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다. 현장 상주 인력이 제한돼 태풍에 따른 침수와 시설물 전도, 전기설비 누전, 외부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의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와 대가 임의 감액 금지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시장의 건전한 형성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의 담당기관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그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대행 분야의 특성(전기설비 규모별 가중치·점검횟수·위험인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한 대가를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준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해야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사용전검사 이후 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 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