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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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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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제야 놀자!] 2027년, 부동산 세금 기준이 바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4671_870871_2110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2027년, 부동산 세금 기준이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와 세액 공제, 양도 소득세 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모두 실제 거주 여부와... 다른 소득 과의 합산 효과를 함께 계산 해 봐야 결론이 난다. Q. 올해 6월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을 양도하고...
![[위클리오늘] 세제개편안 논란 확산…정부, 종부세·양도세·ISA 전면 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004_973808_4051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세제개편안 논란 확산…정부, 종부세·양도세·ISA 전면 손...
뉴시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소득세 는 물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특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 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 하는 경우 기본공제액이 기존 총 18억원에서 부부 각각...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이 계산 은 이혼 후 두 사람이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임대 하던 주택 에도 소유자가 직접 입주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실제 납부액은 연령과 보유기간, 세액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양도 소득세 는 서류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는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 -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 -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설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소득으로 분류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유형에는 현금ᆞ금융자산ᆞ유형자산ᆞ무형자산 등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음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