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84법사위 심의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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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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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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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217공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단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운영비용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아동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3인2024-07-01
2122109공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253공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함
최혜영의원 등 11인2020-09-25
2116774대안반영폐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검사 결과에 따른 조기개입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기발견 이후의 조치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조기개입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는 조기발견 이후의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