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와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도입하는 법안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하고,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수권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국방상 중요한 발명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행위자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이 가담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ᆞ경영상 정보를 탈취ᆞ활용한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담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연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업의 조직적ᆞ계획적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 법인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 기술 및 영업비밀의 부당한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움 -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하여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및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송부된 조사기록에 포함된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람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품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함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함 -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