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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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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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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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법 §34①)=법정 납부기한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납부 지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임을 명시한다.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 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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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적용 기한을 3년 연장 ('26년→'29년) *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 ☞ 과세 정합성 제고 26. 재산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감면특례 신설 (안 법 §118의2) ○ 1세대 1주택자의 납부 유예 대상자 요건을 확대*하고 취소시...
세무조사 자료 안내면 1일 최대 300만원…과태료는 10배↑ [2026 지방세 제...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한다. 해외 재산과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생계형 압류는 신속 해제… 재산세 유예 대상 확대압류해제 요건은 넓힌다. 압류재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ᆞ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ᆞ배분기준을 마련함 -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함 - 담배소비세 등 특별징수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ᆞ배분 기준 마련,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자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매(상속)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조정하고 담배소비세 신고ᆞ납부제도를 개선함 - 지방소비세 세액 인상 및 안분 비율을 구체화함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도입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ᆞ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ᆞ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ᆞ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개정함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함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함 - 지역자원시설세 체계를 개편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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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ᆞ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ᆞ배분기준을 마련함 -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함 - 담배소비세 등 특별징수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ᆞ배분 기준 마련,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