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80상임위 심의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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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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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55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4인2025-12-10
1916449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건설ᆞ공급된 주택으로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실직, 파산 등 긴급한 사유로 임대료 등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 긴급히 지원하여 강제 퇴거 등 주거불안에서 탈피하고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 - 따라서 국가는 입주자가 실직, 파산, 질병 등으로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게 하고자 함
장하나의원 등 22인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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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는 재정비사업 실시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함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의원 등 12인2023-03-30
2123399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에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