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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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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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1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그는 “3세 이상 유아 그림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에는 저도 민망해서 못 읽을 정도의 글과 그림들이 있다”며 “이런 성 교육 을 받은 6세 남자아이가 4세 여동생에게 ‘팬티를 벗고 유치원에서 배운대로...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스마트폰 없는 학교' '아동 소셜미디어 가입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17085026_123158.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스마트폰 없는 학교' '아동 소셜미디어 가입 제...
김 위원장은 "섣부른 접근보다는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교육 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 각 반별로 게임을 오래 하는 학생을 기준 으로...
"20.79% 사수" vs "자동연동 손질"… 교육 계·예산당국 '평행선'
국민의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20.79%를 헐어서 줄였다라고 할 때 앞으로 굉장히 큰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영 유아 ·고등·평생 교육 에 재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산정 기준 에 반영하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을 통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