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장을 통한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여 불법 대량번식을 근절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공장식 대량생산과 경매방식의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영업자 관리 규정이 원인이므로 동물생산업의 사육ᆞ관리 인력을 더 확보하고 경매업을 퇴출하는 등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등을 추가함 -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개ᆞ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를 금지함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도록,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생산업ᆞ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 대량생산 대량판매 구조의 핵심고리인 경매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개월 미만인 개ᆞ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만나서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의 사육ᆞ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동물이 보이도록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종사자 중에서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