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예방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 사업자 ·재사용 사업자 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재제조·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국립의전원 설립' 등 115건 처리
조정이나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전기통신사업자 는 이동 통신 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282_122823_5330.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주요 쟁점 일정한 부가 통신사업자 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과 동법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사후통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음 - 아울러,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수사관서 등에 주어진 직무권한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남용될 우려가 제기됨 -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됨을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사기관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통신자료 열람 및 제출이 이용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을 사후에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둠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