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하고,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징계운영 현황 등을 추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규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의무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상설기구인 경영평가단의 경우 매년 인원 교체가 발생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 축적이 어렵고,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의뢰 받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업무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