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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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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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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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용 전기화물차·전기농기계 충전 전기료 부가세 면제 추진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는 석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역시 농업기계에 포함돼 일정량의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업...
박수현, 농어업 면세유…"반드시 연장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농어업용·연안여객선용 면세유 제도는 오는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농업·임업·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5개 간접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농어업 면세유 일몰 연장' 강력 촉구
박수현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 이후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5개 간접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농협중앙회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4년씩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