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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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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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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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게시물 108건을 확인한 가운데 대한 안경사 협회는 온라인 광고 차단과 사후... 대표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업체는 실제 국내 판매를 하면서 해외직구...
![[전망] AI 글래스가 안경원을 삼키면?…'렌즈 하청' 전락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mytalk.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22971_229576_1259.png&w=3840&q=75)
[전망] AI 글래스가 안경원을 삼키면?…'렌즈 하청' 전락할까
국내에선 도수가 들어간 안경을 안경사와 안경업소에서만 맞출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이를 규정하며, 온라인으로 도수 렌즈를 지어 파는 행위도 사실상 금지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 안경사 만...
"환자 안전 위협" vs " 의료 접근성 확대"... 의료기사 법 공방 확대
대개협은 "진료 현장에서는 처치 중 쇼크, 원인 불명의 급성 악화 등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이 상시 발생한다... 대한 안경사 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둘러싼 일부 의료 계 단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음 -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또는 전문대학학력인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또는 전문대학학력인정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전공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