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공휴일 …직장인들 '쉬는 날' 혼란
올해 2월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헌절 (7월 17일)은 다시 법정 공휴일 이 됐다. 이에 따라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도 포함 됐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2월에 이뤄지면서, 전년도 하반기에 제작된 종이...
"달력만 믿다 출근할 뻔"…18년 만에 쉬는 제헌절
지시를 거쳐 올해 2월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18년 만에 공휴일 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제헌절 은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 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 이 적용되는 대상에도 포함 됐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제헌절 휴일···'5인 미만'은 유급휴일 밖
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은 지난 2월10일 공포돼 5월11일부터 시행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 은 다시 법정 공휴일 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고자 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