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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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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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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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예비 임차인’ 모집 규제 강화…부산 민간임대 논란 제동
내용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다.국토교통부와 국회 입법자료 등에 따르면... 나타나면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존 법령은 임차인 모집과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민간 건설공사 대금도 ‘직접지급’…임금체불 막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 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현행법상 계약 시작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수억 냈는데 사무실 텅텅" 법망 피한 ' 민간임대 협동조합' 먹튀 전국서...
이들이 전국적으로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쳐야만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는 근거를 마련해 무주택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우선양도 관련 분쟁 조정과 관리비ᆞ임대료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ᆞ보수ᆞ관리 관련 조정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