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ᆞ의결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