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62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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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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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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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4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영화 등은 적용을 제외하여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1-12
212556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용의원 등 12인2023-11-22
2124842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
유정주의원 등 10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56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용의원 등 12인2023-11-22
2104419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ᆞ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2인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