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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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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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모임에선 배달품질과 고객센터를 비롯 입점 및 광고, 점포 운영 및 관리, 파트너 지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규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는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당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역패스로 인한 소상공인 의 어려움도 감안되었다. 중단된 방역패스는...
" 소상공인 이 웃어야 골목이 살고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고양의 모든 소상공인 을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가 추산하는 고양지역 소상공인 은 약 10만 명이다.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우대하고, 채무조정ᆞ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ᆞ운용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확보,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등의 지원을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채권의 원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