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5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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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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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94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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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는 자동차보다도 고가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없음 - 농업기계제조ᆞ판매자등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제품의 중대한 하자로 수리를 한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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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면 면허·보험·등록비 등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 -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
김승남의원 등 10인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