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및 그 친족, 동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과 군수품을 획득하는 사업은 특수규격에 의한 주문생산을 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원가자료에 기초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원가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조사ᆞ분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대규모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원가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원가자료 등의 검증, 원가부정행위의 금지, 원가자료 등의 업무 외 사용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가부정행위의 신고ᆞ보상 및 신고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15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와 관련한 민·형사재판의 진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