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57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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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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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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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2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 제7조의3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예정임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8-26
2203408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법안임.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8-30
2201311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209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퇴직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11월 27일부터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ᆞ운영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3-09-04
2119707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자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요청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로 온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3인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