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85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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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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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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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29공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를 상위 계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함으로써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2590본회의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8-06
2201702본회의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1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845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됨 -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23-06-23
2116732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
임호선의원 등 18인2022-08-02